기재부 추경, "호의 없다" 입장 고수…정치권 공방 속 재정 신중론 부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지금은 적절치 않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으며, 기재부추경호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해 2025년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왔지만, 정부는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우선시하며 '호의 없다'는 원칙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현재로선 추경 편성 계획 없다”

2025년 3월 3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및 국회 상임위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재 세수 여건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추경 편성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추경호 입장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재정 지출은 국가 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특히 올해는 본예산 편성 당시부터 긴축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설명이다.

정치권 요구 VS 기재부 신중론…엇갈리는 시각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경기 둔화와 자영업자 부담, 청년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긴급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재난적 피해가 발생한 지역 지원이나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지난해 대비 세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추경호,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복적으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모든 경제 문제가 추경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은 위험하다”며 재정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심도 나타냈다.

기재부는 현재 세출 구조조정과 기존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현안을 대응하고 있으며, 추경을 포함한 추가 재정 지출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전망: 2분기 이후 변화 가능성?

현재로서는 기재부추경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하지만, 경제 지표나 사회적 요구가 급변할 경우 추후 논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물가, 고용, 수출 등 주요 지표가 2분기 중 악화될 경우, 선별적 추경 논의가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관련 공방에 돌입할 예정이며, 기재부의 신중론이 정치권의 압박 속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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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당정 "10조 이상 필수 추경"…野 "국면 전환용, 오만방자"(종합)

기재부 “10조 필수 추경, 경기 진작용 아냐”

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 진작 목적 아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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