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잇따라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살인징역3년”, “살인징역5년”, “살인징역1년” 등의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법원 판단 기준과 양형 체계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는 상황이다.최근 선고된 낮은 형량 사례들다음은 이번 주 보도된 대표적인 살인죄 관련 감형 사례다.1. ‘살해 후 자해 시도’ 남성, 징역 3년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법원은 “범행 직후 자해 시도, 반성,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관련 키워드: 살인징역3년2. '장애 딸 살해' 모친, 징역 5년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