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살인죄에 대해 잇따라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살인징역3년”, “살인징역5년”, “살인징역1년” 등의 키워드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법원 판단 기준과 양형 체계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최근 선고된 낮은 형량 사례들
다음은 이번 주 보도된 대표적인 살인죄 관련 감형 사례다.
1. ‘살해 후 자해 시도’ 남성, 징역 3년
-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홧김에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 법원은 “범행 직후 자해 시도, 반성, 유족과의 합의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 ➤ 관련 키워드: 살인징역3년
2. '장애 딸 살해' 모친, 징역 5년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 재판부는 “극단적인 돌봄 부담, 자책감 등을 고려한 정상참작”이라고 설명했다.
- ➤ 관련 키워드: 살인징역5년
3. ‘말다툼 중 폭행해 살해’ 30대, 징역 4년
- 평소 지인이던 피해자와의 말다툼 도중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살인의 고의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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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아버지 숨지게 한 아들’, 징역 2년
- 수년간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돌보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아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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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신질환 주장한 가해자’, 징역 1년
- 정신질환 이력을 근거로 형량이 대폭 감형된 사건. 1년 실형에 치료감호 병행.
- ➤ 관련 키워드: 살인징역1년
왜 살인인데 형량이 낮을까?
대한민국 형법상 살인은 법정 최고형이 사형, 최소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뤄진다:
- ✅ 참작 사유: 우발적 범행, 자수, 반성, 유족과 합의
- ✅ 정상참작 요소: 피해자와의 관계, 돌봄 문제, 피고인의 정신건강 문제
- ✅ 심신미약·상해치사 등으로 변경 기소 시 낮은 형량 가능
즉, 단순히 ‘살인’이라는 결과만이 아닌, 범행 동기와 맥락, 사후 태도, 사회적 배경 등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국민 여론 “생명 경시 풍조 우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국민 법 감정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족 입장에서 볼 때, ‘살인에 고작 몇 년?’이라는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인데, 너무 관대하다.”
- “유족이 아닌 가해자 중심 판결 같다.”
- “법이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인식 생긴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법무부 민원 게시판 등에는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과 제도 개선은?
대법원은 2021년 양형위에서 ‘살인죄 양형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일반 살인 | 10~16년 | 5~9년 | 17년 이상 또는 무기 |
| 계획적 살인 | 무기 또는 사형 기준 |
하지만 이 기준은 구속력이 없고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감형 폭이 클 수 있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정 하한을 높이거나, 감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 살인죄 형량, '형평성'과 '법 감정' 사이에서 균형 필요
이번 일련의 살인징역3년, 살인징역5년, 살인징역1년 등 사례는, 한국 사회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형벌의 목적과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다시 제기하고 있다.
엄정한 처벌과 함께, 인간적인 배려와 회복의 시선까지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의’가 필요한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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